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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건축물 철거･해체 때 반드시 허가신고 절차 이행” #서울철거업체, #서울 철거

작성자 관리자
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28회 작성일Date 23-04-19 23:24

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를 유지하기 위한 조항이 신설된 일부개정 건축물관리법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.

이제까지는 건축허가나 건축신고를 한 건축물을 철거할 경우 건축물철거·멸실 신고서를 제출했으나, 이달 시행된 건축물관리법 제30조는 철거·해체 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도록 했다.

신고대상은 주요 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는 건축물의 일부 철거·해체나 연면적 500㎡ 미만이고 건축물 높이 12m 미만인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해 3개층 이하 건축물의 철거·해체, 관리지역·농림지역·자연환경 보전지역 내 높이 12m 미만 건축물 철거·해체 등이다.

이외 건축물의 철거·해체는 모두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새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40조는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기존 과태료보다 크게 늘었다.

특히 허가대상 건축물을 철거·해체할 때는 건축사나 기술사, 안전진단전문 기관의 사전 검토를 받은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제출하고, 해체공사 감리자를 별도로 지정해야 한다.

#서울 철거업체, #철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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